“한·일 갈등에 경제 악영향…교역량 11.9% 감소”

[산업일보]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가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중 한국의 대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했다. 이중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이 △4.7%, EU가 △4.8%, 일본은 △11.9% 감소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악화한 한일관계는 양국 간 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 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으나,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천800만 달러에서 1억2천500만 달러로 △25.6% 급감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FDI) 순 투자액은 2017~2018년 12조6천억 엔에서 2019~2020년 18조6천억 엔으로 47.8% 증가한 반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5천786억 엔에서 2천194억 엔으로 △6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한국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조2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5천900억 원, 취업유발인원 △1만3천300명이 감소했다.

일본 역시 2019~2020년 대한국 수출액이 △14.7%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더라도, 양국 간 교역 위축이 크게 나타났다’며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