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향한 주요국의 움직임…韓, 위기인가 기회인가

[산업일보]
첨단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를 둘러싸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육성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통상지원센터의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완성됐다. 설계는 R&D 친화적인 미국, 제조 및 후공정 분야는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공정별, 지역별 분업화는 더욱 심화했는데, 이로 인해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하나의 기업 혹은 지역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단일 실패점 리스크’가 발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따라 반도체 산업 제재 및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공급망 집중화’의 문제점이 국가안보 및 산업·경제에 큰 위협이 됐다. 반도체 공급망의 지역 분화적 특성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반도체는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좌우하는 수단이자 목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주요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자국의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 및 국내 생산설비 구축 지원,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으로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을 핵심 인프라로 강조해 역내생산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기술·인력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진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공정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다.

보고서는 향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국내 분업체계로 공급망 내재화 현상이 강화되고, 미·중 반도체 디커플링이 심화로 기업들의 대중국 리스크가 증가하며, 각국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 정부의 반도체 인센티브를 글로벌 생산설비 투자·확대, 시장확보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정책 지원을 통해 향후 더욱 격화될 국가 간 반도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