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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중국·러시아산 철강 타격 클 것

韓, 탄소 배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 구축 등 EU 인증절차 대비해야

[산업일보]
지난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각국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중국·러시아산 철강 타격 클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 중 역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철강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하는 철강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로 생산 비중이 높아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철강 고로 생산 비중은 각각 90.8%, 65.9%에 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이며, 그중 철강은 수출액과 수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관련 업계 對EU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우리나라는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 중이며, 정부 간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어 관련 업계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턴소국경조정제도 과도기간 중 탄소 배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유럽연합 인증절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녹색프리미엄제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략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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