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증제도 정비, TBT 애로 해소’···정부, 기술규제 혁신성과 공유

[산업일보]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무역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상 등 기술규제 혁신성과를 점검하는 행사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들과 기술규제 혁신방안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에 특정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 절차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무역 기술 장벽 협상,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KC 및 KS 정비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규로 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18개 인증을 통폐합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무역 기술 장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TBT 분야에서 인도 등과 양자 협의를 통해 56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협회 등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펌프․LED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와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KC 안전기준 194종 및 KS 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KC 94종 및 KS 35종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개발도상국이 불합리한 여러 규제를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 감소 등을 지원했던 성과를 설명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