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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네트워크 확대 기반,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불 달성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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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네트워크 확대 기반,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불 달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통상영토 85%로 확대

기사입력 2021-12-10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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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 최대 FTA인 RCEP 출범을 앞두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을 비롯한 주요 FTA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승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FTA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불을 달성하고, 수출 및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경신이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류(K-컬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통상질서 변화를 고려해 신시장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태지역 통상리더십 제고를 위한 메가 FTA 및 신통상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①RCEP의 의의 및 활용방안, ②FTA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RCEP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이달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83%가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바 정부의 적극적 홍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전반적인 RCEP 설명회 외에도 업종별 특화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FTA 추진방향
산업부는 RCEP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 전세계 8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업계는 농수산업에 대한 영향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태지역내 새로운 진출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역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RCEP 발효 및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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