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발표한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 로드맵은 2022년 수소 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를 누적 6만 5천대로 제시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1만 7천여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역시 목표 대비 3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에 310개 소의 충전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운영 중인 충전소는 117개로 나타났다.
내년 목표 수소 가격은 kg당 6천 원이나, 현재 가격은 로드맵 발표 시점(8천470원)과 큰 차이가 없는 8천430원이다.
한국은 수소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 등 수소기술 주요 6개국의 특허 수가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다만,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에서 5위 수준인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는 편이라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연도별 특허 수를 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가 1천33건으로 일본(974건)을 앞질러 4위에 올라섰으나, 4천721건인 중국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중국 정부가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를 전년 대비 6배 늘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국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이어가야 한다며 ▲수소정책 연속성 확보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핵심전략기술 지정 등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