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하고 안착화 방안 고민해야”

[산업일보]
정부가 지역혁신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신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육성을 꾀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하며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형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지역 범위 내 기존 규제 유예를 통해 실증을 거치고,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형 제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차별적인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되 감시·평가 체제를 마련해 사후 체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규제혁신제도인 ‘선행선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제도 혁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권을 통해 두려움 없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산업 분야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이 규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한 안전성 검증, 지속적인 연계나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 중심으로 발전하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이제는 '안착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처별 의견을 조정하는 중간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