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새 정부에 “효율적인 과기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야” 제언

[산업일보]
정치적 이념을 막론하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학계 인사들이 차기 정부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과 온라인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이화여자대학교 박영일 교수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과학기술 전문가에 의해 펼쳐져야 한다”며 “전문가는 단순 전공자의 개념을 넘어, 과학기술을 잘 알고, 현장경험이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관리가 가능한 인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이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과기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 기업 등 민간이 정책 제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닌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입장이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거버넌스 구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듯한 모양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의미없다”며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속조직으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학교 신용현 교수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로 조직을 격상해야 R&D 결과물을 타 부처에서 받아 성과로 이어가는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번 인수위에서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