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한중관계에서 전략적 유연성 중요해” 한미 동맹 소중하나, 동맹환원주의는 경계할 필요 있어 “지금은 의지보다 분석의 외교가 필요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외교는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경로를 변경할 때는 설득하는 기동성이 필요하다”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한중관계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행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이 교수는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명제의 시효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이미 중국의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한 명제는 한중 동맹 강화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한다는 것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이다.3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의 역대 최고치 달성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약 23.9% 기록한 자료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이 교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바꾸기 싶지 않아 보인다”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80%가 대중국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동맹의 가치와 국가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명료성보다 유연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략적 명료성으로 인한 난관의 가능성을 예상한 이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한중관계에서 전략적 유연성 중요해”

한미 동맹 소중하나, 동맹환원주의는 경계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 2022-03-29 07:08:40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영상 캡처)

[산업일보]
“지금은 의지보다 분석의 외교가 필요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외교는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경로를 변경할 때는 설득하는 기동성이 필요하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한중관계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행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이 교수는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명제의 시효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이미 중국의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한 명제는 한중 동맹 강화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한다는 것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이다.

3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의 역대 최고치 달성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약 23.9% 기록한 자료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교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바꾸기 싶지 않아 보인다”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80%가 대중국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동맹의 가치와 국가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명료성보다 유연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명료성으로 인한 난관의 가능성을 예상한 이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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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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