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지정 3년…“특구 위한 특별법 필요해”

[산업일보]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그간 추진했던 실증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은 2년 기간 동안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등 혁신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가 11일 주최한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과 혁신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 가속화를 위해 2019년 부산시를 특구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디지털바우처, 비패스(B PASS), 동백전, 공공안전앱 등 특구 초기에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정혁 교수는 이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서비스나 인프라를 대체할만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했고, 중장기적인 비전이 실종됐으며, 지역경제 기여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으로, 특구 육성을 위한 각종 기관과 부처의 과도한 정책 수립을 꼬집었다. 부산시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중앙부처 등 여러 조직이 개입해 정책적·행정적인 성과 위주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혁신을 위해서는 특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 또한 여전히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특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이 제정되려면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특구 내에서 규제 해소를 미리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상용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최대한 빨리 설립돼 투자 활성화 등 사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