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제위기에 안일한 대처”…민주당 의원, 경제안보 우려 목소리

[산업일보]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경제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대통령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 악화 속 공급 대란 문제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제위기가 심각해졌고, 신냉전 구도 형성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며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정책을 주관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 호소한 게 아니라 대책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에 비해 정부의 경제 민생 대책 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위기감까지 생겼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위원장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 정부가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전략적 판단 문제에 봉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입은 경제적 피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했다”며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대중 발언을 비판하며 국익 우선의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안보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익 우선의 외교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칩(Chip)4 동맹 제안 등으로 볼 때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고 한국의 교역 규모에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며 “외교 전략이 진영 논리에 지배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수석이 얼마 전 나토 회의에서 탈중국 발언을 했을 때 정말 기겁했다”면서 “한국 기업들, 국민들이 이런 무지와 경솔의 피해자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며 “탈중국을 외칠 게 아니라 중국은 중국대로 증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