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산업일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 규모는 22조 5천5백18억 원에 이르고, 이중 98%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됐다.

일례로 최근까지 지속된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으로 약 8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체제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바빴다는 게 조선업계 평가다.

이 같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을 주제로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이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적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과가 원하는 대로 잘 나지 않아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는다”며 “회수 없는 투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자금 관련 기관들은 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의하고 노력해야 의미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 재정의 감시 및 결정자로서 공적자금과 관련해 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피력했다.

또 “자금의 지원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금융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운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국책 금융기관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