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경쟁력 규제혁신과제로 잡는다 반도체 산업 장비 도입 규제, 규제 개선을 통해 해결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해 초격차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생산 기업과 관련 협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압가스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크게 ▲첨단 반도체 장비 허가 ▲반도체 공장 증설 편의성 보장 ▲검사대상 합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EUV(Extreme Ultra Violet)는 극자외선 파장으로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규제혁신과제가 이뤄지면 신소재인 ‘슈퍼듀플렉스’를 사용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EUV 장비의 도입이 가능해진다.산업부 이승준 사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차세대 첨단 EUV 장비는 개발 중에 있다며 “장비 개발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장비 선점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규제혁신을 약속한 7개의 과제 이외에도 4개의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전성과 경쟁력 규제혁신과제로 잡는다

반도체 산업 장비 도입 규제, 규제 개선을 통해 해결

기사입력 2022-09-13 16:30:16

[산업일보]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해 초격차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생산 기업과 관련 협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압가스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크게 ▲첨단 반도체 장비 허가 ▲반도체 공장 증설 편의성 보장 ▲검사대상 합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V(Extreme Ultra Violet)는 극자외선 파장으로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규제혁신과제가 이뤄지면 신소재인 ‘슈퍼듀플렉스’를 사용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EUV 장비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이승준 사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차세대 첨단 EUV 장비는 개발 중에 있다며 “장비 개발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장비 선점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혁신을 약속한 7개의 과제 이외에도 4개의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