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 손실량 10년간 평균 3.59%, 원전 21기 1년 가동량

[산업일보]
국내 송배전 손실량은 지난 10년간 1GW 원전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에 달한다. 연평균 약 1조6천99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송전선 장거리화는 발전시설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해, 전력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까지 고압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으로 나타났다. 송전망을 장거리로 구축하기 위해 345kV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면서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 역시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한전의 송전선 장거리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전의 최근 10년간(2012~2021) 송변전설비 건설 건수는 470건, 회선길이는 4천68c-km나 된다. 9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91건, 4954c-km가 준공예정이다. 이 중 345kV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다.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지난 10년간 659건이 접수됐다. 고압송전탑, 선로 설치로 인한 주변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당진 소들섬 송전탑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한전은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받아 사업을 중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지역마다 한전과 주민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송배전 손실량으로 인한 연간 1조6천99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급 발암물질(Group 2B)로,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주민 반대로 인한 건설기간 장기화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