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의 자국 중심 움직임에 돌파구 찾을까

[산업일보]
정부가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발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체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 기간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 저감 기술개발 지원,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CRMA의 기본 입법 방향은 핵심 원자재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수급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기금 조성 등 공급망 강화, 전략 비축 등 지속 가능 경쟁여건 형성이다.

EU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추 장관은 “기본 입법 방향 이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한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EU가 공정경쟁을 위해 지난달 마련한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설명했다. 법안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 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법안이 내년 중반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