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에 여야 ‘설전’

[산업일보]
여당과 야당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 개혁에 무게를 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운운하며 노동 혐오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라는 이 대변인은 “노조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 놓고,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고 있다”며 “좁은 골목길을 지키며 깡패짓하는 동네 불량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노조가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강성 노조들이 스스로 회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은 노조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노동과 근로자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정부가 천 명 이상의 대형 노조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27일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관련 브리핑을 했다.

노조 회계자료 결산은 매해 되고 있다는 그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사무실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노조는 자신들의 장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왜 정부가 나서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체인 전경련이나 경영자 단체인 경총에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