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난방비 상승에 커지는 아우성…“민생 추경, 실시하라”

[산업일보]
전기요금,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지금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민생 추경을 수용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가스·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그는 “난방비 폭등, 국제통화기금(IMF)이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정부 예산을 토대로 국회는 졸속으로 예산을 협소하게 만들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원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 상권 멸실, 경기 위축, 매출 부진 등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1천만 원의 정부 정책 자금에 따라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정 회장은 “민생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구명줄이자 생명줄”이라는 점을 강력 표출했다.

이어, “정책자금 확대, 대출 이자 경감, 이자 보전, 대환 대출 확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완화, 매출 진작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민생 추경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방기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정부가 재정을 따로 마련해 자영업자 국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안전공사의 부실이 큰 것을 감수하면서 보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국민이나 자영업자 등을 살피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므로 특별 재정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방 회장은 “올겨울 들어 난방비, 전기세 폭탄으로 자영업자는 압사 위기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