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책 마련 언제쯤?

[산업일보]
정부의 미국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지원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해당 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세부 내용 중 하나다.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만날 예정인 정부는 관계자에게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는 6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정부에 외교적 역할을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성 의장은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국 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계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면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전략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고 말한 박 원내대표는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다”며 “기업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적용받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 '칩4(CHIP4)'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