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발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와 수출기업은 변화하는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규제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2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TBT 통보 건수는 218건이다. 동월의 5년간 추이는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통계는 다른 모습이다. 2018년 3천63건을 기록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 건수는 2020년 3천352건, 지난해 3천90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통보 건수는 2021년(3천966건)과 비교해 1.5% 감소했으나, 2020년 대비 1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등 주요국이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중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환경 보호’ 목적이었으며, 탄소중립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자료 내용이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2010년대 들어 관세보다는 환경 등을 추구하는 비관세 조치가 국제 무역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한국 주요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부는 전자기기, 차량, 기계류 등 수출품목 관련 TBT 통보문은 지난해 742건이라고 밝혔다. 미국, 브라질 등에서 전기제품 에너지 효율, 기계류 에너지 라벨링 등 규제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 조치가 한국의 수출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제규제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보 교환, 상호 인정 협정, 규제 파트너쉽, 통합 등 다양한 단계와 방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