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한국, 수출 증가율 하락세…민간 소비 보전 필요

[산업일보]
세계화의 종식 및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갈등 심화 등의 이슈가 세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안기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경제의 수출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세계 GDP 대비 교역 비율의 상승 추세가 소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미·중 갈등을 세계 교역 부진을 가져온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기에 뒤이은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실업이 급증하고,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반세계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제2차 세계화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990~2007년 평균 12.9%에서 최근 10년 2.8%로 급락했다. 보고서는 특히 과거 한국 수출의 탄력성이 1.8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10년 0.6의 수치를 보이며, 1/3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점을 주목했다.

이에 ▲세계 교역의 구조 변화 ▲주력산업 해외 생산 본격화 ▲한국경제의 성숙화 등이 한국 수출의 탄력성 저하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 교역 질서가 한국경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한국의 전략 및 목표가 세계 공익과 부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비중이 낮기때문에, 이와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한국 수출 성장과 민간 소비 증가에 보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통계분석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는 각 글로벌 이슈가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줄뿐이다. 결정적인 것은 국제교역 질서 정립 및 한국경제의 타격 최소화를 실현하기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