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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중국 과학기술전략 모니터링 강화해야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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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중국 과학기술전략 모니터링 강화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과학기술정책 대응 체계 필요

기사입력 2023-06-04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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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중국 과학기술전략 모니터링 강화해야

[산업일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과학기술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중 기술패권시대의 양륜(兩輪), 중국의 과학기술전략 분석 및 모니터링체계 조속히 강화해야(이하 보고서)’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쌍순환전략’을 통해 자립을 시도하고 있다. 쌍순환전략은 내수시장을 확대해 세계의 자원을 국내로 끌어들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책도 쌍순환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눠 진행 중이다. 중단기적으로는 디지털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자컴퓨터‧AI‧우주 등 미래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자체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등의 국제협력은 물론, 국제표준을 선점해 기술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발기술 중 국제적 마찰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예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마찰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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