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 결정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 결정

기사입력 2023-07-17 11:07: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 결정

[산업일보]
지난 5일 4차 및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한 13건은 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한 후,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