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생하는 국가 SW 품질 문제…“사업 대가 현실화 필요”

[산업일보]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업무를 정보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를 비롯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구조, 과업변경 시스템 등 기존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SW사업 담당 기업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공공SW 장애는 사실상 예산 문제고,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부처별로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연구소 실장이 발제를 맡고,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국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공공SW사업에 현실적인 대가를 산정하고, 경직된 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용성 위원장은 “회원사 통계데이터 기준으로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4%고,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도 올해 1월 기준 11건 중 8건의 유찰이 발생하는 수준이 됐다”면서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생산자물가는 지속 상승했지만 개발단가 인상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개발자의 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공공사업의 대가는 크게 변하지 않아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보다 현실적인 원가 산정이 필요하고, 과업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석 실장은 “기능 추가나 변경에 따라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해 지불하는 ‘모듈형 계약제도 모델’이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시간과 자재, 과업 난이도 변동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개발단가 인상,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 등에 동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국장은 “사업 대가 현실화는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고, 행안부, 과기부, 업계 모두 찬성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도 보다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SW사업의 관행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합의가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기술 영역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SW 시장을 육성하고 사업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현철 팀장은 “공공부문은 전체 SW 시장의 1/3 정도고, 더 큰 시장인 민간 SW 산업 육성을 놓치고 있다”면서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공공계약에 지나치게 집중돼 전체 SW 산업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꼬집했다.

이어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주자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인 공공사업 발주를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현직 공무원분들도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날의 검인 법에 의존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더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