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경제 제재 확대하는 미국…‘한국도 대응책 필요’

[산업일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對中)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하며 견제 수단을 진화시키고 있다.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첨단 분야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대중 무역통제 견제까지 추가로 보완‧강화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 투자를 막고, 기술이 유출될 만한 제품의 수출도 통제한 것이다.

미국 일각에선 여전히 대중 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견제조치로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만 위협을 억제하기 역부족일 뿐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단 거다.

보고서는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 제재조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다음 견제 대상으로 유력한 분야는 ‘바이오테크’다. 상업성과 군사기술 목적을 동시에 가질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감소한 분야여서다.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해외기술과 자본 의존도를 빠르게 낮췄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대중 견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견제 수단과 구체적 조치는 일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를 향해 강력한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산업 공급망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