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나선다…사업성 재평가·정리 추진

[산업일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 흐름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정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뚜렷한 기준 없이 연체·부도 여부만 체크하던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 성격에 따라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 분류도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예컨대 토지 매입을 100% 완료하지 못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구분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과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비주택 PF 사업장의 보증 프로그램을 4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엔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은 만기연장을 위한 동의요건을 높이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한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90~95%의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도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 성격이 강하고,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설이 많이 나왔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권은 문제를 해결할 체력과 능력이 있고, 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