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원인은 IT 후진국 日의 플랫폼 강탈 욕구”

[산업일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가 IT 기술에서 뒤처진 일본의 ‘플랫폼 강탈’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IT 비즈니스를 해외 기업이 대부분 주도하고, 자체 IT 산업이 침몰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강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전 일본이었다면 삼성, LG 강탈을 시도했겠느냐”며 “한국 기업이 만든 플랫폼의 국유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IT 분야에서 한국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50으로 보유한 것부터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50 합작은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이라며 “소프트뱅크가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IPX, 라인플러스, 라인넥스트 등 라인야후의 자회사까지 모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안과 관련 없는 ‘자본관계 개선’ 행정지도 철회 요구 ▲한국 IT 기업의 일본 사업 과정에서의 불이익 조사 ▲일본정부의 탈법적 행정 지도에 항의하는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에 진보, 보수를 넘어 공동 전선을 형성한 만큼, 한국 정부도 여야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올해 가을 국정감사에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