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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산업, 美 대선 결과 ‘예의주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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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산업, 美 대선 결과 ‘예의주시’

트럼프 재집권시 ‘IRA폐지’로 배터리 산업 악영향

기사입력 2024-06-09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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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산업, 美 대선 결과 ‘예의주시’


[산업일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 할 경우 국내 배터리산업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경우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 축소가 진행돼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우리 기업들은 IRA 효과, 美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 CAPA 규모가 2023년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美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美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상 재집권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IRA의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IRA를 통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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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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