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인 외국인 근로자, 일본의 접근법은?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도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규모 확대를 인력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인력난 해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토론회에는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와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 등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외국인력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 정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최근 한국과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 인력 확보 분야에서 한국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의 경우 고도‧전문 및 신분에 의한 체류 비중 증가는 노동력 부족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국의 일자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 인력을 어떻게 도입‧운영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박사는 ‘이주-개발 ODA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조 박사는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이민정책의 관점으로의 접근을 주장하면서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앞서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아젠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와 제도 개선을 이뤄가고 있지만, 당면한 인구감소나 지역소멸 문제는 여전히 일자리와도 밀접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