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장’, 기술수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재편 필요해

[산업일보]
중소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전 현황을 조사해 양수 특허의 특성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기술수요기업이 외부기술을 통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참가하는 기술수요기업의 관점에서 기술거래 전략과 도입 기술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기술 시장에서 특허의 양도·양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다. 기술공급자 중 민간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에서 대학과 연구기관만 따져보면 특허 양도·양수는 약 8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양도·양수 횟수의 약 43%에 해당했다.

기술수요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면 양수한 특허는 4만 6천 976건이었다. 보고서는 수요기업의 규모와 기술 공급자 유형에 따라 양수한 특허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미래를 대비해 전략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하며 목적에 따라 기술공급자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내부에서 개발한 적 없는 분야의 기술을 주로 도입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기술수요 중소기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술시장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이 제도개선과 인프라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이 용이한 대학과 같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민간부문의 기술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은 대체로 기술성숙도가 낮아 공공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연구개발 성과와 시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기술 스케일업’ 사업을 설계하고 기술수요 중소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또한, 민간 기술거래·중개 서비스 기업들이 수요 기업의 기술도입 전략에 기반해 지식재산 거래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기술시장 규모 확대와 한국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