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 ‘안전’ 강조한 이주민근로자 정책제안 내놔

[산업일보]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이하 이주민근로자 특위)가 이주민근로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민근로자 특위의 김석호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주민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이 포함된 정책 제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주민근로자 특위는 ▲이주민근로자 안전 대책 강화 ▲현장 수요 기반 공급 체계 구축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공급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생환경 조성이라는 5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이주민근로자에게 안전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이주민근로자 특위는 현장 실수요를 토대로 이주민근로자 도입 규모 선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소관부처별로 기초 수요조사를 통해 총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이주민근로자 통합 수급체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취업 분야 확대와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도 언급됐다.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 시 전문성 있는 산업별 협·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체, 대학의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 제안 내용에 포함했다.

이주민근로자 특위는 불법 고용 및 취업 감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주민근로자 중개 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취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고용과 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다.

김석호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로 이주민근로자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라며 “이주민근로자 특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체 제안 내용을 확정하고 최종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이 이주민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여기고,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계 부처에서도 이들이 국적, 비자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