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열매는 어디로 갔나?

[산업일보]
RE100과 탄소중립, ESG 등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 에너지원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전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태양광의 경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상민 실장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혁을 요구한다”며, “지금은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발전량의 100%를 전기로 충당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에너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탄소중립’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목표대로 탈탄소화를 완수하면 전기 수요는 3배 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대비 발전량으로 따지면 상위권이 된다”고 말한 조 실장은 “한국은 국토 면적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 대세인 태양광 등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태양광 발전이 한국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산업화를 통한 이윤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반도체 산업의 시장이 5천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는데, 태양광‧풍력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한 조 실장은 “태양광의 경우 폴리실리콘 소재를 가공해 모듈을 제작하는데 이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감에 따라 결국 성장의 과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국내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그는 “재생에너지를 국가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포함시키고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할 때 국내 제품이 사용하는가 등을 가점 요인으로 구분해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단가가 최근 화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용이 2~3배 높은 편”이라며 “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가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