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K-배터리, IRA 존속 여부가 ‘열쇠’

[산업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국회 이차전지포럼 주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변호사는 ‘미국 신정부 대비 업계 영향 및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그는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반복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반대해온 것과 공화당이 IRA 세액공제 혜택을 삭감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차례 추진했기 때문에 IRA의 전명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말한 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의 당선 지역과 공화당 의원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IRA 정책에 대한 이탈표가 생긴 것과 과거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 입법 시도 등의 사례로 봤을 때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상황상 IRA의 일부 개정이나 선택적 폐지 역시 트럼프 1기와 상하원 의원 구성이 달라지고 미국 의회의 법안 입법 과정과 의사 운영방식 등을 근거로 봤을 때 현실화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보조금의 범위나 규모를 축소 또는 추가요구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박 변호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미국 회사에 유리하도록 신설하거나 세액공제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며,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되 미국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입법적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의 투자로 인한 고용 우발 등 지역경제 혜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배터리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공화당 강세 주와 경합 주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수혜지역이 밀집돼 있고 반도체보다 배터리 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 기류는 아니지만 IRA의 백지화 또는 개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트럼프는 내달 20일로 예정된 취임식 전까지 2기 내각과 공약/정책을 종합적으로 리뷰할텐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무엇은 원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