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시장은 회복세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시계제로’

[산업일보]
세계 무역시장이 내년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시계제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라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무역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에 도전할 정도로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일본과의 수출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회복까지 이어졌으나 탄핵 정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원장 역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를 중요성을 발표 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조 원장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지 또는 확대된 대(大)중국 301조 관세와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투자제한, 강제노동 규제 등은 지속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과 60%에 달하는 관세 부과 등으로 디커플링 공약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친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과 보호무역 기조의 산업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무역적자의 축소를 위해 전면적 관세정책 및 보호무역조치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석유가스 시추 규제, 전기차 의무화, IRA 등 친환경 정책의 철회로 기후‧환경 정책은 후퇴하고 첨단 기술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에 대해 조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수출단가 인하 및 물량 확대가 본격화 됐다”며 “자동차‧철강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중국과의 경합도가 상승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가수출과 물량공세는 안정된 채산성을 기반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조 원장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코리아’기조가 지속‧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중국발 공급과잉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