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제조업과 함께 한국의 경제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수출 위주의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23일 열린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긴급 한국경제 진단 : 금융시장 리스크 진단 및 금융안정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최근의 한국 경제에 대해 ▲구조적 잠재성장률 둔화 ▲무역수지 규모 위축 ▲물가 불확실성 지속 ▲고용지표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인부양 인구 증가 ▲국민연금기금 재정 고갈 우려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악재가 혼재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라고 말한 이 실장은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어 환율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주식시장은 탄핵 관련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튀르키예와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한 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주식시장에 대해 이 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코스피(KOSPI)가 주요 국가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며 “최근에는 탄핵 관련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한 이 실장은 “더 나아가 중장기 적인 정치 관련 리스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