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부터 손봐야

[산업일보]
계엄-탄핵 정국이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탄핵정국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민생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 참석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착취적 정치경제의 창조적 파괴,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주 교수는 “한국은 착취적 정치 속에서 정치역량이 지체됐으며, 이는 결국 경제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됐다”며 “특히 현 정부가 지난 정부들의 성과 지우기에 나서면서 정책의 불연속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날 자신에게 할애된 발표시간의 상당 부문을 현 정부의 조세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데 사용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원칙과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주 교수는 “이번 정부가 추진한 감세와 지출축소의 정책조합을 통한 건전재정 목표 달성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며, 이로 인해 3년간 실질적 경제 성장률은 2.1%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교수는 부자감세에 대해 “조세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제도”라며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효과 분석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 원이 감소됐지만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는 20조6천억원의 감소효과를 누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 교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와의 협의로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추경안을 마련해야 하며, 탄핵정국이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 주 교수는 “우리 정부가 3년간 추구해 온 가치 외교에서 실리 외교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 뒤 “대중‧대일 외교도 국익을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에 대비해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 모색에도 돌입해야 한다”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