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기술은 최첨단인데 규제가 구식

[산업일보]
국가간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드러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첨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규제가 자칫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BBC(Bio, Battery, Chip)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슷하다’ 23.7%, ‘과도하지 않다’ 22.6%>.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보통’ 24.4%>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