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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산업, 대내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강화돼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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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산업, 대내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강화돼야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절실”

기사입력 2025-01-16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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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산업, 대내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강화돼야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


[산업일보]
‘K-배터리’로 통칭되면서 유명세를 얻어 온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K-배터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2차 전지 산업’의 발제자로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장인 전기차 분야는 캐즘과 공급과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기술 분야는 소재의 다양화와 차세대 기술의 가시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흐름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주요 국가들은 권역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을 통해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최근의 흐름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의 정책과 제도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박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2020년까지는 누적설치규모가 세계 1위였으나 이후 전기차 화재 등의 이슈와 보조금 일몰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박 수석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자국 공급망 우선 정책의 심화를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일본은 배터리 산업의 확보 및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상 역내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국 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미국의 소재‧광물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2023년까지 310조 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CATL에는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조금만 8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일본은 민관 협력으로 일본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총 1조 엔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지원 차원에서 총 1천17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K-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정책금융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국내 ES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배터리 국가 R&D 예산 증액 및 인력 양성 지원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및 생태계 강화 ▲K-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국내 기업 지원 강화 ▲국내 공장 가동 및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홀
전기·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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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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