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건설시장, 적정공사비 확보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활로 모색

[산업일보]
한국 경제개발의 근간을 이뤘던 건설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 안전을 위한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나 실장은 “일부 업체들은 아예 올해 수주목표를 설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 여건 위축’ 양상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이어지던 공공공사도 한계에 도달하고 건설업 전체의 노동생산성도 둔화되는 중”이라고 냉혹한 현실을 짚었다.

나 실장은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내세우면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와 관련한 법률 마련 ▲합리적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마련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공급 등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나 실장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들면서 “정비사업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나,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특례법을 제정해 불요불급한 절차를 간소화 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지역에서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용적률 완화‧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해 나 실장은 “도심내 주택공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의 궁극적인 목적을 ’내집마련‧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나 실장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건설산업의 안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건설과 관련한 ‘제도-재원’의 총체적 혁신을 통해 ‘건설시장 회복 및 내수활성화, 국민 삶의 질 증진’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 실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