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잃은 중소기업, 추경편성으로 활력 만들어줘야

[산업일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반면 기업 대출액은 4% 증가해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전(前)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제1차 정책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여해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前 의원은 올해 1월 발표딘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9.4p하락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비제조업은 ‘내수’가 가장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은 유동성 부족상황에서 민간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화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 김 前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정책자금의 확대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前 의원은 긴급 추경편성을 제안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마련 및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95~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는 0.5%p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컨소시엄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김 前 의원은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최근 기존의 6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예산도 기존의 96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했다.

한편, 김 前 의원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납품대금연동제의 개선으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료, 운송비 등 주요경비까지 확대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민생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그는 “무역보험공사에 수출팩토링제도를 도입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한편, 디지털화‧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R&D예산의 확대, 수출컨소시엄 사업예산 확대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