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철강·석화산업 지역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포해야”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2023년 한국 에너지 믹스(Energy mix) 현황은 석탄 33%, 원자력 29%, 천연가스(LNG) 28%, 재생에너지 9%”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정성·친환경성·경제성이 핵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망이 고립된 섬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자립·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며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을 줄여가며,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현 방안으로는, 전력 생산지 전력 요금을 낮추고,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 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겨, 기업 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고용·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며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 팩토리 전략’을 제시했다. 마더 팩토리를 거점으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도 더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 산업의 주력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밀어내기’ 식 수출을 원인으로 꼽았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관련 기업들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라며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하자”라고 주장했다.

산업 재구조화·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직업 전환 훈련을 비롯한 노동자 대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이들 지역에 긴급 지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평가한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상 위기에 대응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AI(인공지능) 시대 대비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AI시대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러한 AI 시대 개막을 불러올 ‘AI 혁명’을 위해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보유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자고도 주장했다. AI 인프라를 구축해 AI 기반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AI 부트 캠프’를 꾸려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하고 AI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제 적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국가 투자 ▲미래 먹거리로 방위 산업 적극 육성 ▲대륙철도 & 북극항로 준비 ▲보편적 기본 사회 추진 등을 제안하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