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아도 일할 사람 없어…기존 일자리 질 높여야”

[산업일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확대해도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외국인 노동자·고령층을 노동 시장으로 유인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의 노동 정책이 나아갈 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노동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동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포괄적·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더 많이 비준해 노동과 사회정책 전반에서 최저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정책의 방향으로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전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의 전환 ▲격차와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의 전환을 꼽았다.

그는 “장시간·야간 노동 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괜찮은 노동’을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산재보상 체계 개편,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도입 등 사회적 보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청년·고령·장애·이주 노동자 등 취약집단의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기후위기·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등 현재와 미래에 걸친 노동 문제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과 AI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도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환을 막지 않고 장기적 효과성을 높일 산업정책 ▲회색일자리의 첨단 녹색일자리 전환 ▲실업·구조조정 노동자를 위한 생계 보장과 전직 훈련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채준호 교수는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은 노동자가 수행할 작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한편으론 새로운 숙련 요소에 수요를 발생시킨다”면서 “기술 변화에 조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으로 노동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