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②] 책 한 권 크롤링 100만 원…데이터 저작권 기준 필요

[산업일보]
▶‘[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①] AI 전문 기업, 규제와 진흥 ‘균형’ 강조’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데이터 저작권 기준 부재, AI 활용 ‘걸림돌’
‘AI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는 AI(인공지능)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AI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채로운 의견을 내놨다.

KT의 배순민 AI Future 랩(Lab)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 AI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AI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인프라 ▲인재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국에서는 몇백조 원 단위를 AI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이런 양적인 투자 활성화는 물론, GPU로 대표되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까지 투자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는 많은 대학에 GPU를 공급하며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 AI 연구자가 될 학생들이 GPU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배 랩장은 “AI 고급 인재들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AI 국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제조·IT·통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력을 갖춘 한국에 매력을 느끼고, 한국 기업들에도 관심이 많다”라며 “그런데도 인력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나 지원 정책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데이터를 국가 주도로 대규모로 수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제조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AI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단언한 그는 “데이터 공유가 어렵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표준만 마련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AI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활용에 저작권이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라며 “특히, 문화 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싶어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짚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순민 랩장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AI 분야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라며 “‘AI 안전연구소’를 비롯해 혁신과 규제의 균형 잡힌 표준을 만드는데 속도감을 내서, AI 거버넌스 조성을 한국이 주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AI, 지금은 유연한 규제 적용할 때
SK텔레콤(SKT)의 이영탁 성장지원실장도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난색을 보였다.

그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AI 산업계에서도 저작물을 공짜로 이용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책 한 권을 크롤링(crawling)하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으로 스타트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사용에 합리적인 가격이 산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 강한 규제의 법이 적용되면 한국 AI 산업은 발전되기도 전에 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소 헐렁한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가닥이 잡힌 뒤 필요에 따라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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