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결국은 ‘인력’②] ‘직접시공제’ 도입 통한 고용안정화가 건설인력 유입 문제 해결

[산업일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하청 구조’와 여기에서 비롯된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이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단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직접 시공’과 ‘발주자 책임강화’ 등과는 동떨어진 ‘원‧하청 생산구조가 근원적 문제”라며 “원도급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아 하도급 단게에서 재하도급이 음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약자로 생각되면서도 관행상 하도급을 유도‧장려하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착화된 하도급 구조가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건설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한 신 단장은 “특히 민간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은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지극히 사적인 방식에 의해 구인‧구직이 이뤄져서 고용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이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팀이나 반장 등 개인에 의해 구직이 이뤄지는 구조는 지금까지 다단계 하도급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결국 고질적 평폐가 됐다”고 말한 신 단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접시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신 단장은 “직접시공제가 정착되면 원도급업체에 의한 기능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유이할 수 있고 원도급 업체에 의한 상용직으로 고용안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한 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문제 및 임금관련 문제 등도 함께 제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