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점을 찾으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을 주제로 하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가 2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보윤·김장겸 의원실 주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후원으로 열렸다.
최보윤 의원은 개회사로 “AI의 발전은 의료·금융·교육·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매우 엄격한 편으로, 가명정보 및 비식별 정보 활용에 제액이 많고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AI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며칠 사이 ChatGPT에서 디즈니나 지브리처럼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해 주는 기능을 활용해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바로 데이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번 세미나를 찾아 ‘균형의 해법’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인류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신뢰를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기술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논의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정책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국의 딥시크(DeepSeek)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 원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AI 관계자들과 만나보니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으로,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