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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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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 “기후재정계획에 대한 재수립 필요” 주장

기사입력 2025-06-09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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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


[산업일보]
새 정부가 4일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우리나라의 기후정책도 다시금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수립됐던 기후재정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재정포럼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공동 개최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서 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예산 프로세스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를 써야 하나? ▲현재 투자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가 부족한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 4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전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며 “현 탄소중립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정투자 계획은 내용과 이행, 평가가 부재한 1페이지 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최 선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탄소중립국가 기본계획은 5년간 9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바 있다. 아울러, 기후재정에 포괄되는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공적금융, 민간투자, 조세지출 등이 모두 분절적으로 존재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현행 국가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을 ‘국가기후재정계획’ 형태로 5년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 선임연구원은 “현행 녹색예산제도의 기준 및 평가체계와 통합해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기후예산프로세스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기후재정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제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선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2030 기후대응기금’을 현재의 2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기후대응기금은 만들어진 4년 동안 기금 규모가 2조 4천억 원 수준에 멈춰있어 자체 수입 확대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자체수입인 배출권 유상할 수입의 확대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 증액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후대응기금의 불안정성이 극복되는 동시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탄소가격으로 배출억제, 재정을 통한 녹색전환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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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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