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호소… “현실적인 지불능력 고려해야”

[산업일보]
중소기업계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대출 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19일 부결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작년보다 축소된 안으로 음식업종 등 3개 업종에 한해 구분 적용을 제안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 취약 업종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인력 유지조차 어려워지고, 미래를 위한 R&D 투자도 멈출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건 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이재광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겨나는 임금 일자리는 지난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