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산 정보 DB 기업·전문가 부족하다

[산업일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필요 부문에 개방한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원활해질 것”

현대자동차 윤승현 지적재산실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4일 열린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윤 실장은 “과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막 진출할 당시, 특허에 관한 정보 없이 무작정 싸고 좋은 물건으로 진출했다가 크나큰 실패를 맛봤다”라며 “산업재산 정보가 기술패권의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채화한 계기”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산업재산 정보 지원을 해왔고,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며 “그러나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는 한 부분만 끊어져도 전체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승현 실장은 “특허청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현대차는 빠른 정보 판단이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외국 데이터베이스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는 한국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면서 “방대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화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방안으로는 ▲지식재산권(IP) 정보의 발명자/출원인 정보 체계화 ▲국내 IP 정보 공시 활성화 ▲IP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특허 정성평가 지표 개발 ▲신산업 표준 특허 기술분류체계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특허 분류(IPC/CPC) 부여 정밀화 7가지를 제시했다.

윤 실장은 “IP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절실한데, 전문가 수·역량과 활용 장치·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