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 자율심의, 언론계가 주도해야… '광고주 중심' 인신윤위 '문제' 인정

[산업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주협회 주도로 운영되는 현행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거버넌스에 대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현재의 광고주협회 중심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특히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현재 인터넷신문 생산자 단체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배제된 인신윤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도해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했으나, 거버넌스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자진 탈퇴했다. 이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에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는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규제'를 뜻한다”며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노 회장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광고주의 언론 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