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척화비, 규제②] 자율주행 주권, 기술 성숙도에 발맞춘 규제 개선 필요 E2E AI 자율주행, 관건은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 환경 AI(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19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공동대표)’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함께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별 규제 병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동차 강국인 우리가 자율주행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최준원 부교수는 한국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교수는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기술 발전이 더 시급한 상황이지만, 규제 역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기존 룰베이스(규칙 기반) 방식에서 AI 기반(End-to-End, E2E)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가 일일이 규칙을 지정해 줘야 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룰베이스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AI 기반 자율주행의 경우,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정제·분류해 데이터셋으로 만든 뒤 컴퓨팅(GPU) 클러스터에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 이 대목에서 최준원 부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모으는 시기가 늦었다”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이제라도 데이터 중심 자율주행의 중요성을 깨달아,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AI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술의 방향, 정답은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최 부교수는 “기업마다 차와 센서 간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는 어렵다”라며 “학습에 필요한 GPU를 지원해,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학습 인프라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모빌리티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현재 택시 기본요금이 4천800원 선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낮다”라며 ‘우버(Uber)’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우버는 택시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틈새를 공략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택시비보다 낮은 2천~3천 원대로 기본요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는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와 혁신 도입 사이의 저울질이 있었던 것”이라며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고비용 서비스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도심 외곽 지역이나 심야 운행 등 시장은 작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민간의 이익 추구 동기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세기 척화비, 규제②] 자율주행 주권, 기술 성숙도에 발맞춘 규제 개선 필요

E2E AI 자율주행, 관건은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 환경

기사입력 2025-12-20 13:05:44

서울대학교 최준원 부교수

[산업일보]

AI(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9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공동대표)’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함께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별 규제 병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동차 강국인 우리가 자율주행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최준원 부교수는 한국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교수는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기술 발전이 더 시급한 상황이지만, 규제 역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기존 룰베이스(규칙 기반) 방식에서 AI 기반(End-to-End, E2E)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가 일일이 규칙을 지정해 줘야 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룰베이스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AI 기반 자율주행의 경우,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정제·분류해 데이터셋으로 만든 뒤 컴퓨팅(GPU) 클러스터에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

이 대목에서 최준원 부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모으는 시기가 늦었다”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이제라도 데이터 중심 자율주행의 중요성을 깨달아,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AI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술의 방향, 정답은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교수는 “기업마다 차와 센서 간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는 어렵다”라며 “학습에 필요한 GPU를 지원해,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학습 인프라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모빌리티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현재 택시 기본요금이 4천800원 선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낮다”라며 ‘우버(Uber)’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우버는 택시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틈새를 공략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택시비보다 낮은 2천~3천 원대로 기본요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는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와 혁신 도입 사이의 저울질이 있었던 것”이라며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고비용 서비스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도심 외곽 지역이나 심야 운행 등 시장은 작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민간의 이익 추구 동기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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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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