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유가, 주유소도 달갑지 않아

[산업일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인상되고 공급 물량을 줄어듦에 따라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유사가 중동사태 발생 이후 빠르게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이 주유소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맡은 한국주유소협회 안승배 회장은 “주유소를 다그치는 것으로는 기름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주유소로 집중되면서 주유소가 폭리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며 “유류 가격은 공급 가격과 유류세 정상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유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전량구매 관행, 사후 정산 발행,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전량구매 관행에 대해 안 회장은 “법률상으로는 주유소가 더 좋은 조건의 정유사를 선택하거나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외에는 이를 불가능하다”며 “결국 공급가는 정유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 상표 사용 주요소는 100% 구매를 묶어두는 것은 비대칭 공급자의 경쟁 구조 훼손”이라고 말했다.

사후정산발행에 대해 안 회장은 “유가 급등기일수록 주유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공급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자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주유소는 정확한 가격도 모른 채 선납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도 함께 언급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에서 부담은 국민과 주유소에 쌓이는데 수익은 왜곡된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고 안 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유가의 절반은 유류세 등의 세금인데, 카드 수수료는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영세 주유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유업계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